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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년신문]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간의 공방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벌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및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주장을 하며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상황이 제한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자수서에 '데리고 나와라'고 적은 이유에 대해 "군 생활을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말하는데 차마 그렇게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계엄군 철수를 지시한 주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에게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곽 전 사령관의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이날 변론에는 곽 전 사령관의 직속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출석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를 '봉쇄 및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윤 대통령 측의 '의원 끌어내기' 지시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지시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국회 출동 시 챙겨간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 쓸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으며, 신문은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인은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