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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성수목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
[세종=노년신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기록된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대행은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별도의 특별 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 시 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