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가 재정 투입을 요청한 바 있다.
4일, 국회에서는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 법안 통과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며,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 편성을 권장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와 용처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전했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일로, 내수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