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 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한 대행은 이날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만약 국가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 대행은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질서 있는 법 집행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분산 호송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강대강' 대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공무원의 영장 집행이 불법 체포 감금 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으며, 법 집행의 평화적 진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