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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권 논란…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통해 여야 간 공방을 유도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이 최장 180일인 점을 활용하여,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회복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의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