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국민 담화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은 관계 장관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리고 임시국무회의, 대국민 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오후 7시 24분부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의 메시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됐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와 군에 긴급 지시를 보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계태세 강화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치안질서 확립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혼란 수습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그간 어떤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의 협조도 언급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대행하며,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강화권, 국군 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권한대행은 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거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정상적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