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2024년 12월 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 결정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계엄령 발령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이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으며, 한미 외교장관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언질을 받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에 고무됐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는 우리 동맹의 근간"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동맹, 파트너십은 양측 어떤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등 다른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