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의의 가치도 모르는 지도자”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과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형석 교수는 법치국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불필요한 법을 급조해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한다면서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며 “정부 통제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불필요한 법을 정부가 자꾸 만든다. 집값 잡겠다고 급조한 법 때문에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정직한 사회는 깨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뭐든지 법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든다.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국가가 퇴행 중이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면 중국과 비슷해진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바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통제법이라고 답하겠다.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말만 중재지 내용은 통제다. 유엔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 수준밖에 안 됐나’ 놀란다. 내가 북한에서 경험해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통제의 신호탄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라면서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고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교수는 차기 대통령에 대해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국민이 깨어날 것이다. 애국심으로 뭉치면 훗날 바로잡힌다고 믿는다. 아닌 것은 아무리 분칠을 한들 아닌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겨 놓은 한국병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과 신뢰 회복부터 해야 한다. 유권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김형석 교수를 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