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합리적 생산자와 소비자는 항상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를 경제원칙(Economic principle )또는 경제주의라고 한다.
재화(財貨;상품)나 용역(用役 : 서비스)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세 가지 필수자원이 있다.

즉, 토지 노동 자본을 일컬어 생산의 3대 요소(Factors of production)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최소 최적의 상태로 투입하여 효용가치 최대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활동의 목표이고 제조기업의 본질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요소들을 한 곳으로 집결 시키기도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렇게 생산이 집단화 된 곳을 산업단지, 공업지구 또는 공업단지 (공단)라고 부른다.

1. 남북공동 협력사업의 필요성 인식
2000년대 한반도 상황을 보면 남측은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던 반면에 북측은 성장속도가 너무 느려서 남북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북은 그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측과 경제적 상생협력 상호 파트너쉽 구축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은 당시 남북이 각각 기대하는 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측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기대와 꿈을 갖고 출발했다.

특히 남북은 공단설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조달 여력, 개성지역이라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도 이미 갖추어진 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한반도의 안전핀
남북화해와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로 출발한 개성공업지구 공동사업은 가동된지 10여 년만에 중단된데 이어 현재 폐쇄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남북공동협력 사업으로 상호 경제적 이득은 당연하지만, 비경제분야에서도 그에 못지 않게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한 사업이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남북화해, 남북간 통일분위기와 공감대조성, 군사적으로 긴장완화 남북충돌의 안전핀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런 기대 속에 2000년 8월 22일 남측의 현대아산그룹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는 개성공업단지 및 육로관광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3. 공동사업에 대한 남북의 기대
이처럼 특별한 걸림돌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이면을 살펴보면 남과 북의 상당히 다른 절실한 속내와 기대치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다.

▲ 남측의 기대 :  남쪽의 발달된 기술, 막강한 자본과 북측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면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남북 상호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다.

경제적 측면 외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자유경제체제의 우수성을 공단 근로자들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이 알게 하여 북한사회에 상당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과 상생공영(相生共榮 win win)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족화해 남북통일의 기반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 북측의 속내 : 북한은 당시 과거 10여 년간 가용자본의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경제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해결책 특히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던 때였다.

소련연방 붕괴 등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쉽과 자금조달 창구를 모두 상실했고 남은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경제회복의 물꼬를 트는 길 뿐이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나 자본력 기술수준 문화 언어 등으로 볼 때 남한을 가장 유력하고 손쉬운 파트너 자본유치 대상으로 본 것이다.

4. 경제특구 형태
경제특구는 각종 인프라 제공과 세제혜택 및 행정적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한 한정된 특정지역이나 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집약된 공업단지를 말한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국 내에 설치하는 특별한 구역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는 남한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넓게 개방하여야 제대로 된 다국적 경제특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도 다양하게 유치될 수 있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 남북만의 경제특구로 출발했다.

5. 개성공단의 비교우위
개성공단은 일반적인 경제특구의 성격, 공업단지 성격,그리고 국경인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남북의 공동사업장이었다.
그 유리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 지리적 강점 : 개성공단은 남한의 거대 시장인 서울에서 60km, 잠재시장 북한 평양에서 1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50년간 임차가 보장된 저렴한 토지가 있고, 동질성의 언어 및 문화와 관습이 있는 인구 20만(2008년 30만에서 계속 감소 추세, 유엔 통계자료)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 배후도시 개성특급시가 있는 곳이다.

▲ 기반시설 : 미비 기반시설이있던 도로와 철도는 남북이 추가로 공사완료 하였고, 1단계로 전력(10만 Kw, 15만4천V), 유선통신, 용수시설, 하수종말 처리장도 남측에서 사전 완공했다.

▲ 제도적 강점 : 북한은 일반 경제관리제도와는 별도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법'을 준거법으로 제정하여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보장했다.
공단의 개발, 관리운영, 그리고 기업유치 임무는 북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조세적 우위는 소득세율 14% (중국15%, 베트남28%), 재산세율은 산출방식과 면제기간이 유리하고 영업세는 1~2%(중국3~5%, 베트남10%), 관세는 무관세(중국6.5~13%, 베트남 8~13%)특혜를 부여 받았다.

토지 이용료는 $39/평방m (중국 $100~200, 베트남 $200~260). 물류는 최단 1시간, 최장 1일 이내 남한시장에 공급가능하다.

▲ 생산경쟁력의 비교우위 :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구상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저렴한 북한 노동력 활용이었다.

2014년 3월 최종 합의된 기본임금은 $73.57이다.
북측의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남한과 동일한 퇴직충당금 등을 합한 실질임금은 월 $164.10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실질인건비는 개성 $164,  호치민 $180~200 , 칭따오 $160로 비교 된다.

노동생산성(한국100 기준)은 베트남 70, 중국 69, 개성 77로서 개성은  2009년 33에서 2014년은 77로 배 이상 향상된 셈이다.

2014년 통일부 설문조사를 보면, 2009년 입주기업 88.9%가 모기업 대비 북한 근로자 생산성을 50%미만으로 보았으나 2014년엔 83.4%가 50% 이상으로 응답했었다.

이상과 같이 개성공단 노동력 경쟁력은 실질인건비와 노동생산성 공히 경쟁국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동일한 언어와 문화, 저렴한 물류비용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제도적 지원보장의 3대 강점이 비교우위의 핵심이라는 전제 하에 개성공단은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