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노인이 30년 뒤에는 약 18배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노인 숫자는 2015년 3000명에서 2050년 약 18배인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로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서비스도 저소득층과 부유층 등으로 양극화된 상황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전했다. 노인인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스스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서비스 시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고령화 추세를 따르는데 향후에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을 방지하고, 파트타임 등 유연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도모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노인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7대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자리에는 최정표 KDI 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