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IMF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의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 등과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IMF의 이런 조언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감소, 투자·성장 둔화 등을 거론하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이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IMF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11월∼올해 2월 석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11일 발표된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하는 등 IMF의 경고 섞인 제언을 가볍게 여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MF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작년(2.7％)보다 약간 낮춰 잡았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0.5％(약 8조9천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현 상황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책도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유로 검토 대상이다.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