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성 수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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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에서 초래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려 노력했고, 재정과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은 부족한 반면 인적 자원이 훌륭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켰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유치로 활로를 찾을 것"이라며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고, 많은 임차인들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도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의 성과로 언급했다.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4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 착수 등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조9000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5.3% 인상에 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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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
정부의 핵심정책인 3대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해서는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등의 단체협약은 시정하고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