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장려금·저소득 바우처 50% 인상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인상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훅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컨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현행 30~80만 수준인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
구직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시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고,전세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을 요청했다.
또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힐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보훈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의 채무조정 예산, 폐업지원 및 재기지원 예산 등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정은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성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한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기돼 도심지 기후변화 시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것 외에 더 많이 추가한 것들이 있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의 예산안보다 저희가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중심적이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