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 나라의 언론 자유 지표에는 대한민국이 42위를 차지했다.

대만43위, 미국이 44위인 것을 생각하면 언론의 자유는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해서 1위 노르웨이, 2위 핀란드, 3위는 덴마크 순서이다. 자메이카 6위, 코스트리카 7위는 좀 납득이 안가지만 프랑스 34위, 영국이 35위다. 순위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 177위, 홍콩 80위, 북한 179위, 일본이 67위인 것을 생각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언론자유 수준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어쨋든 언론 자유 지표에서는 일본을 넘어섰으니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일본을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바야흐로 지금 세상은 경제전쟁, 문화전쟁의 시대이기에 소녀상을 만들어 일본을 굴복시키려 하기 보다 언론의 자유 지표에서 일본을 앞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하고 싶다.
문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이다. 언론의 자유는 있으나 언론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사에게 보조금으로 재갈을 물리고, 언론 종사자들의 입을 금력으로 막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중에 떠돌아 다니던 우스갯 소리가 있다. 종교계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돈봉투 중 조계종 봉투가 제일 두툼하고, 제일 짠곳이 교회라는 유머였다.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유일하게 사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밖에 없다.
사법권이 정권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오직  언론만이 이를 견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사법권 수장들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정부 판사들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우리의 현실은 정권에 반하는 재판이나 수사를 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법의 완벽한 독립을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를 보면 이런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제4의 권력인 언론이 이를 감시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늘날 사법권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증명해 주는 단어다. 이를  바로잡을 곳은 언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언론만 바로 서면 나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 할 때 이를 제어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언론이라는 뜻이다. 중국 177위, 북한 179위를 보면 맞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삼권분립을 지향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에도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 약점이 ‘다수결’이다. 

다수결은 때로는 다수의 횡포로 둔갑 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때론 소수의 의견이 진리와 정의일 수 있기에 바로 그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언론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수결은 때때로 차선책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고 군중심리로 집단 행동화된 다수결은 가장 큰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너희는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출23:1~3)”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도덕한  절대권력 즉 독재자나 선동된 집단군중, 매수된 사법 등을  견제해 줄 수 있는 힘은 언론 뿐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때때로 언론도 다수폭군의 무리에 합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언론이 너무 힘이 없으면 구경꾼이나   방관자 또는 꼭두각시가 되고 너무 힘이 세면 폭군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만 그 자유가 방임이 되어 폭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언론’이라는  폭군에게  집단적으로 무차별하게 파멸당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지 않았던가. 공직자, 기업가, 연예인, 장성, 교육가 심지어 대통령도 있었다. 

이제는 언론화한 SNS의 폐해 역시 너무나 심각하다. 더우기 SNS는 기존 언론에 비해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해 문제가 더욱 크다.

바라건데 삼권이 완벽히 분립되고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가 되어서 명실공히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자유언론!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잠25:11-12)”